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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최저입찰가 확!! 낮춘다.
작성자: 부자뱅크 작성일: 2013-05-03 18:06 조회 : 517
정부가 부동산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기 최저 입찰금액 기준을 `확` 낮춘다. 입찰 참가자 부담을 낮춰 참여자를 늘리고 경매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.

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`최저 매각가격`을 지금의 80%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.

개정안에 따르면 경매 참가자가 써낼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뜻하는 최저 매각가격은 그간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80% 수준으로 낮춘다.

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최근 경매 낙찰률은 최초 입찰이 12.8%, 유찰 후 재입찰도 낙찰률은 34.5% 수준에 그치고 있다. 최저 매각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 경매 참가자들이 `기다렸다 가격이 떨어지면 입찰해야지`란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유찰이 발생하고 경매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.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매 절차를 갖춘 일본은 첫 입찰 시 낙찰률이 90%에 달한다.

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"법 개정으로 첫 매각 기일 낙찰률이 약 50%까지 오르고 경매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것"이라며 "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개정안은 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`공유자 우선매수권`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했다.
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것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이는 부동산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 우선권을 남용해 매수 의사만 밝힌 뒤 대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경매를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폐단을 줄이려는 조치다.

법무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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